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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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총칙 3. 효력요건STUDY/민법 2017. 6. 26. 23:26
날로 늘어나는 그림 실력. 혹시나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전문적인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조를 잡는데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슬프게도 그림에 심취해서 잘못그렸군여.. http://121202.tistory.com/86 법률행위에서 권리변동의 효과가 생기려면효력요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합쳐져 법률행위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체로 성립한것입니다. 효력요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효력요건에 문제가 있다면!!!우리 중학생 아들내미가 오토바이를 몰래 사왔으면 취소가 가능한것처럼요.불완전한 법률행위가 되는것이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능력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죽었으면 무효 의사능력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