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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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총칙 2. 법률행위 권리변동STUDY/민법 2017. 6. 23. 16:24
G패드 그림실력이 1상승함지금 배경을 만들어서 넣어봤음 하하하하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고 법률행위에 하자가 없다면 권리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권리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을 말합니다.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취소가 가능합니다.효력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효력요건은 앞서 살펴본http://121202.tistory.com/83성립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당사자, 목적에 관한 하자는 절대적 무효취소의사표시에 관한 하자는 상대적 무효취소로만 알고 더 나은 그림실력으로 효력요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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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총칙 1. 성립요건STUDY/민법 2017. 6. 22. 15:37
G패드 사가지고 이것저것 막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림그리기 실력이 밑에 그림 수준밖에 안됨.. 올려놓으면 계속 수정하고 싶을 것 같아서 일단 올려봄내가 법률 전공자가 아닌만큼 전문가들이 보고 기분나쁘면 피드백좀 주면 좋겠다.성립 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합쳐져 법률행위가 만들어 진다. 기본 구조로 삼고 살을 붙이면 좋을것 같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완벽하면 법률행위가 만들어 지겠지만다양한 문제가 있다. 당사자 능력(권리, 의사, 행위)목적의 확정,가능,적법,타당의사표시의 문제 5개 (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 ) 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무효취소가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최근에 구매한 G패드 그림그리기 연습하면서 올리도록 하겠다 하하하일단 여기서는 이것만 성립 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