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민법

[민법] 민법 총칙 한번 훑어보기.

평민1 2017. 12.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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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자이너들 대단하다걸 느낌.

LG 것 좋아하는데 내가 못쓰는곤지 몰라도

G 패드로 그려볼라 했지만 똥임




좀 보이라고 크게 사진을 크게 납두었습니다.


요래요래 나눠서 작성하려다 보니 혼란스러울 것 같아 한번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점선을 통해 립요건 효력요건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에는 둘을 약간 구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치 성립요건만으로 법률행위는 존재하게 되는것이져.


And 

작게나마


법률규정 and 부관이 법률행위와 함께 할수 있음을 깨알같이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둘의성격이 맞지 않을 경우 함께할 수 없을 수 있음은 다음 기회에 쓰겠습니다.



그 뒤 효력 문제가 생기는데요!



효력요건이 충족되면 권리변동이 생기게 됨을 표현했어요,


효력요건 쓴것 보기


충족되지 않는다면 빨간 표시로 무효취소로 가게 된다는것을 표현한 그림이져





저기 취소, 추인가능에 유효로 가는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추인을 해야 유효가 되거나

추인을 할수 없는데 추인을 한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거나 하는 아무튼

유동적 무효 &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와 무효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것 말고 책보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